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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br><p>::<b><font color='black'>토니넷</font></b>님의 글입니다.<hr><P><br>:<FONT face=돋움><STRONG><FONT size=2>네 쇼핑몰운영시 </FONT></STRONG></FONT><FONT face=돋움><STRONG><FONT size=2>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의거 사이버쇼핑몰 구축시 관할체신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FONT></STRONG><br>:<br>:</FONT><FONT face=돋움><FONT size=2>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할 경우 2년 이하의 </FONT><FONT size=2>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FONT></FONT> </P> <P> </P><br>:<br>: <P><FONT face=돋움><FONT size=2><STRONG><FONT color=#0049c4><FONT size=3><FONT face=굴림체>⊙온</FONT>라인 신청방법</FONT></FONT></STRONG><br>:<br>:</FONT><FONT size=4><STRONG> </STRONG></FONT><A href="http://mic.go.kr/" target=_blank><FONT color=#ff0000 size=4><STRONG>http://mic.go.kr</STRONG></FONT></A><FONT size=4><STRONG> <FONT size=3>접속후 상단 "전자민원 -> 민원신청 -> 부가통신사업자신고"</FONT> </STRONG></FONT></FONT></P> <P><STRONG><FONT face=돋움 size=4></FONT></STRONG> </P> <P><FONT face=돋움 size=2><STRONG>에서 온라인신청후 결제하시면 됩니다.</STRONG></FONT></P> <P><FONT face=돋움 size=2></FONT> </P> <P><FONT face=돋움 size=2>민원에 따라 필요한 구비서류는 온라인으로 첨부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첨부할 수 없는 서류일 경우에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FONT></P> <P><FONT face=돋움 size=2>그리고 행정자치부 행정공동이용 감축대상 서류인 경우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FONT></P> <P><br>:<br>:<br>: </P> <P><FONT face=돋움 size=2> * 운영하시는 쇼핑몰의 <STRONG>통신망구성도</STRONG>는에 대해 관할 체신청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br>:<br>: 토니넷 1:1고객지원게시판에 "토니넷 통신망구성도" 를 요청해 주시면 제공해 드립니다. </FONT></P> <P><FONT face=돋움 size=2></FONT> </P> <P><FONT face=돋움 size=2></FONT> </P><br>:<br>: <P><FONT face=돋움 size=2><STRONG> ⊙부가통신사업자신고 자세한 문의관련 연락처.</STRONG></FONT></P> <P><FONT face=돋움 size=2></FONT> </P> <P>1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강선순 02-2680-1747 <A href="mailto:sunsoon1@kcc.go.kr">sunsoon1@kcc.go.kr</A> <br>:<br>:2 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이용혜 051-974-5117 <A href="mailto:yonghea@kcc.go.kr">yonghea@kcc.go.kr</A> <br>:<br>:3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사무소 김선미 062-651-2605 <A href="mailto:seon1115@kcc.go.kr">seon1115@kcc.go.kr</A> <br>:<br>:4 강릉전파관리소 원주사무소 이광미 033-744-5569 <A href="mailto:bluelkm@kcc.go.kr">bluelkm@kcc.go.kr</A> <br>:<br>:5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최남미 042-520-4122 <A href="mailto:nami001@kcc.go.kr">nami001@kcc.go.kr</A> <br>:<br>:6 대구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편수련 053-749-2813 <A href="mailto:psr1127@kcc.go.kr">psr1127@kcc.go.kr</A> <br>:<br>:7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유병일 063-263-3103 <A href="mailto:yoo6455227@kcc.go.kr">yoo6455227@kcc.go.kr</A> <br>:<br>:8 제주전파관리소 제주사무소 장혜숙 064-728-6501 <A href="mailto:zzang4208@kcc.go.kr">zzang4208@kcc.go.kr</A> <br>:</P> <P><br>:</P> <P><br>:</P> <P>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25 border=0><FONT face=돋움 size=2> <TBODY> <TR> <TD><br>:<br>:<br>:<B><FONT color=red>☞ 부가통신사업자신고 면제대상 </FONT></B></TD></TR></TBODY></FONT></TABLE></P> <P>(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br>:<br>:o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 면제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 :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자본금 1억원 이하인 경우<br>:o 자본금 면제기준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부가통신사업자가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21조 본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P> <P><br>: </P> <P>부가통신 사업신고</P> <P><br>:*제도 개요</P> <P>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 (제도관리:통신이용제도과)</P> <P>부가통신사업자:통신사업자의 회선을 임차 또는 이용하여 단순한 전송기능이상의 부가 가치지를 부여(정보의 축적,가공,처리)한 음성,또는 데이터 정보를 제공하는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P> <P><br>:*대상 : 부가통신사업신고</P> <P><br>:*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br>:<br>:<STRONG><FONT size=3>1.부가통신 사업신고서류 1부<br>:2.통신망구성도(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관할 체신청장이 <br>: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br>:3.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FONT></STRONG></P> <P><br>:*신고수리권자 : 관할 체신청장<br>:*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3조<br>:*처리기한 : 즉시</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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