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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넷님의 글입니다.<hr>에스크로란? : :상품미배송에 따른 피해로부터 쇼핑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의거, 온라인 판매자는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의무적으로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 : :시행일 : 2006년 4월 1일 :근  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대 상 : 10만원 이상의 현금 지불 거래 (컨텐츠 서비스 상품 제외)  : :처벌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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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ser_table04 width=95> </TD>
<TD class=ser_table04_02 width=182>시정조치 및 과태료부과 </TD>
<TD style="PADDING-LEFT: 10px" width=183>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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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ser_table05_02><IMG src="http://www.allthegate.com/hyosung/paysafe/images/icon.gif"> 1단계 조치 </TD>
<TD class=ser_table05_02 style="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vAlign=top>1회 1백만원 :2회 2백만원 :3회 3백만원</TD>
<TD style="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vAlign=top>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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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bgColor=#cfe6f0 colSpan=3 height=1></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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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ser_table05_02><IMG src="http://www.allthegate.com/hyosung/paysafe/images/icon.gif"> 2단계 조치 </TD>
<TD class=ser_table05_02 style="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vAlign=top>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정지 6개월 :4차 영업정지 12개월</TD>
<TD style="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vAlign=top>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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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bgColor=#cfe6f0 colSpan=3 height=1></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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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bgColor=#cfe6f0 colSpan=3 height=1></TD></TR></TBODY></TABLE> : : : :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제) 의무시행 관련 안내 : :2005년 3월 31일 개정된[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2006년 4월 1일부로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한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제) 제도가 의무 적용됩니다. : :개정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주)토니넷 멀티솔루션은 다음과 같이 에스크로 서비스를 지원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거래대금예치기관 : 우리은행 - 대상거래 : 무통장입금(가상계좌), 실시간계좌이체 [* 신용카드거래는 에스크로 의무적용 대상 아님.] :- 가입비 : 무료 !! - 이용수수료 : 0.2% (부가세 별도) [* 6/30일까지 특별할인, 이후 0.3%][결제수수료와 통합차감지급] :- 서비스신청 : 4월 3일부터, 멀티솔루션 관리자 페이지 "에스크로신청” 클릭 
 :* 시행령상 4월 1일부터 의무 적용하게 되어 있으나, 시행 초기인 관계로 도입 지연에 따른 상점의 불이익은 확정된 사실이 없으며 쇼핑몰 운영 고객께서는 에스크로 신청과 적용을 4월초까지 해주셔도 됩니다. : :공정위에서 4월초까지는 에스크로 시행에 관련된 쇼핑몰 검토기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단, 가급적 신속한 에스크로 서비스 신청과 멀티솔루션내 환경 적용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주)토니넷(멀티솔루션)은 에스크로 서비스 및 보다 편리한 주문관리,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기능업그레이드를 준비하여 왔으며, 현재 베타테스트작업을 거쳐 업그레이드 후 전체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운영자 여러분께서는 멀티솔루션 공지사항, 업그레이드 게시판을 확인하시어 법 개정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에스크로(ESCROW)제도란 무엇인가요?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로, 법률에서는 결제대금예치제라고 합니다. :◈ 에스크로 의무 적용범위 :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무통장 입금거래 포함) :◈ 에스크로 서비스가 적용 안되는 거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42조 제3항) :-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 - 배송이 필요하지 않은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 (예, 온라인 게임, 서비스, 컨텐츠거래 등) :- 10만원 미만의 현금 거래 : :*서비스의 의무대상 거래의 경우에도, 에스크로 서비스의 최종 적용여부 는 해당 물품을 구매하는 고객이 선택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멀티솔루션 운영자 께서는 원하는 고객에 한해서 에스크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끔 결재 시스템을 구비(설정)하실 경우,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다는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멀티솔루션에서 기능지원] *토니넷 멀티솔루션은 전자지불서비스 업체인 올더게이트를 통해 고객 여러분들께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 :• 기존에 올더게이트의 전자지불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고객의 경우, 별도의 가입비나 연회비 없이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올더게이트 전자지불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고객의 경우, 올더게이트 에스크로 서비스 신청을 통해 똑같이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 :◈ 에스크로 미적용시 법률 처벌사항 
1단계 :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1백만원 ~ 3백만원) :2단계 : 영업정지 (1개월 ~ 12개월) :* 각 단계의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에스크로 서비스 도입으로 현금결제를 하는 쇼핑몰 고객들에게 쇼핑몰의 신뢰도를 높이고, 거래 활성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주)토니넷 멀티솔루션 에스크로 관련 문의 : 멀티솔루션 1:1문의게시판 :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실전화 (02-503-2387), <A href="http://www.ftc.go.kr" target=_blank>http://www.ftc.go.k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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