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스크로 미실시 쇼핑몰 단속 실시 예정안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4월 시행된 쇼핑몰 에스크로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에스크로제도 미실시 쇼핑몰 파악을 위한 단속을 6월 2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차 대형몰에서부터 중소형 쇼핑몰까지 확대실시하여 미적용중인 쇼핑몰 적발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아직 에스크로 체결이 되지 않은 운영자분들은 이점을 숙지하시어 피해보시는 일이 없도록 에스크로서비스를 신청하시고 에스크로서비스가 적용되는지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쇼핑몰 운영자께서는 피해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월부터 대형몰부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시정조치 받은 후 시정이 안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오니,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에스크로 서비스 신청방법 및 적용방법[자세히 보기] ■ 에스크로서비스란? 에스크로란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매매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온라인쇼핑몰에서 구매자가 지불한 상품대금을 제3자(은행 등의 에스크로사업자)가 우선 보관하고 상품이 정상적으로 배송완료 되었슴을 확인한 후에 판매자의 계좌로 보관된 대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에스크로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의해 2006년 4월 1일부터 10만원 이상의 물품을 인터넷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려면 에스크로서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에스크로제도 위반시 처벌사항 - 시정조치 및 과태료부과 -> 영업정지 -> 3년이하의 징역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