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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가통신사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글쓴이  인토어 조회: 4,860
등록 시간: 2003-12-18 00:00:00
부가통신사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의거 인터넷(사이버)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개인/법인 사업자 포함)은 모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신고를 해당지역 관할 체신청장에게 하셔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이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 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제3조) 의 사업을 의미합니다. 대체로 통신판매란 쇼핑몰 호스팅업체가 만들어준 홈페이지에서 상품 카타로그를 보여주고 웹상에서 물건을 파는 것이고, 부가통신사업은 독자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성인정보등의 온라인정보나 700음성정보 제공, 물품판매를 하면서 독자적인 주문 및 결제시스템이나 전자우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쇼핑몰의 경우, 웹상에서 상품주문과 결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가통신사업에 해당이 되며 당연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웹상에 상품 카달로그만 올려놓고 전화나 방문을 통해 판매를 하시는 경우, 통신판매업에는 해당되지만 부가통신사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법의 적용은 지역적으로 법의 해석에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운영자님의 사이트(쇼핑몰)가 통신판매나 부가통신사업의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반드시 관할 구청이나 체신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부가통신사업의 개요] 부가통신사업이란? 부가통신서비스의 일반적인 의미는 전송이라는 기본적인 통신서비스에 컴퓨터의 기능을 결합하여 회선교환, 부호변환, 통신속도변환, 정보의 축적, 전송, 매체변환, 계산 처리, 데이터베이스의 제공 등 향상된 부가가치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이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제3조) - 전화역무 : 시내전화, 시외전화, 국제전화 - 가입전신역무 -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 -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 전파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 역무 - 기타역무 :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전기통신 역무 부가통신사업자란?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의거 관할체신청장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부가통신사업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전기통신역무의 종류는 기간통신역무를 제외한 모든 전기통신역무임 ※ 구비 서류 (아래,클릭시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1. 부가통신사업신고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 1부 4. 사업용 주요 설비의 내역, 설치장소 및 통신망구성도 각 1부 (자료받기) 5. 이용자의 정보에 관한 보호대책 1부 (자료받기) * 기간통신 사업자와의 전기통신설비 임차계약서 사본 ※ 구비 서류A MS-WORD (클릭시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B MS-WORD (클릭시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hwp) 한글뷰어 2002 최신판(free) 다운로드 받기 [Down](doc) MS워드 뷰어(free) 다운로드 받기 [Down] ☞ 문의처 : 관할 체신청 통신 업무과 ☞ 서울의 경우 서울체신청 통신업무과 최진희(nicejin@mic.go.kr) 02)2040-3155 ☞ 서울 체신청 > 정보 통신 분야 > 부가 통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체신청 부가통신신고 관련 정보 자세히 보기(클릭) <각 지역 체신청 연락처 정보> 서울체신청 :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4 전화 02-2040-3155 부산체신청 : 부산 중구 중앙동 3가 1번지 전화 051-600-3000 경북체신청 : 대구 수성구 수성2가 118-2 전화 053-757-1136 강원체신청 : 강원 원주시 단계동 914 전화 033-749-2022~9 전남체신청 : 광주 동구 대의동 45-2 전화 062-231-2176 전북체신청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2동 1534 전화 063-240-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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